2017년 달라지는 제도.법령-모르면 손해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및 법령! 모르면 손해!!

2017년 정유년(丁酉年) 꼼꼼히 챙겨보고 모두가 꽃길걷는 행복한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년 보장·최저임금 인상

● 모든 기업들 정년 60세 보장. 1월 1일 부터는 전국의 모든 회사들이 정년 60세 이상을 보장한다.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시행.

이에 따라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정년60세 의무화 제외된다.

● 1월 1일부로 최저임금 7.3% 오른 6,470원 책정.

시간급 기준 6470원으로 인상됩니다. 올해 최저임금 6030원보다 7.3%(440원) 인상된 금액.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5만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35만2230원.

☞ TIP!!

주휴수당도 따져보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하며 이를 주휴일

이라고 합니다. 즉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하는 수당입니다.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분.

예를들어 시급 6,470원 1일 4시간, 1주일(5일)간 20시간 근로 했을 경우

6,470원×24시간(20시간=유급주휴4시간)으로 계산하여 155,280원

1주일에 3일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비례하여 적용되니 주휴수당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 및 세금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가능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된다.

지금은 성별과 생년월일 정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 정보나 재산이 침해 당할 위험이 있으면 신청해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주민등록 변경제도도 도입(2017년 5월 20일부터 시행)돼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에 한정 됐던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도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감면

2006년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경유차를 교체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감면한다.

이에 따라 개인소득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더하면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6월 30일까지 시행.

생활·법률

● 빈병 보증금 인상 및 신·구병 구분을 위한 재사용표시 변경

22년 간 유지된 빈병 보증금을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한다.

●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국민 사전 등록절차 생략.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 전면 시행.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내년 3월부터 별도의 사전 지문 등록절차 없이 인천공항 등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

● 학교 우유 급식 저소득층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우유 급식이 무료로 제공된다. 

만 9∼18세 청소년은 1월 11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새로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새로운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 조정=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439만원에서 내년 447만원으로 1.7%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도 29%에서 30%로 확대 적용된다.

부동산·재테크

●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심사가 느슨한 대출상품은 주택 소유여부나 소득 수준을 더욱 엄격히 따지게 되고, 잔금대출 요건도 강화되면서 상환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소득세율의 경우 현행 38%에서 40%로 2% 높아진다. 새롭게 신설된 연 5억원 이상 초과 구간에 적용될 예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2018년까지 2년 더 연장되지만, 연 소득 1억2천 만원 초과 고소득자 는 200만원,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25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각각 줄어든다. 반면 다자녀 세액공제는 확대. 자녀 수와 상관없이 30만원 세액 공제혜택에서 둘째 이상 부터 공제 혜택 한도가 늘어난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 개선

영구·매입·전세 임대주택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이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1900만원 이하일 때만 입주할 수 있게 된다.  

●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 도입

내년부터는 납부 고지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이던 과징금 납부 기간을 사유가 있을 때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부동산 허위신고 자진신고 과태료 감면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신고 관청의 조사 개시 이후 증거 확보에 협력하면 과태료 절반을 깎아 준다.

● 주택임대소득 세제 지원 적용 기한 연장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확대

소득 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192만원의 43% 이하면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급여를 제공한다.

주거급여의 임차료 지급 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보다 2.54% 상향 조정한다. 

여성·육아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월 최대 150만원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늘어난다. 

●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 증액

우선 지원 대상 중소기업 근로자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이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된다.  

● 군인 육아휴직 기회 확대

남군 기준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자녀 1인당 1년 이내에서 여군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3년 이내로 확대 적용한다. 

● 임산부 건강보험 보장

임산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임산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본인부담률은 각각 20% 인하해 임신 전 기간의 외래진료 의료비가 낮아진다.

또 다태아의 임신출산지원을 위해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한다.

환경·반려동물·식품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출입국 관리 강화

내년 6월부터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자 처벌 강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했다가 적발되면 위반자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또 원산지를 속였다가 적발되면 1~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무면허 동물진료에 대한 벌칙 강화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무면허 동물진료 행위 시 동물 학대로 간주,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았지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된다.

 이 밖에 2017년 새롭게 신설된 제도는,

다중이용시설 민방위경보 전달 방법(구내방송),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 이력 관리 제도 시행,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농업인 월급제,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 지원, 해나루쌀 원료곡 장려 직불금 지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제 시행,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아빠의 달 휴직급여 인상, 자영업자도 개인형퇴직금(IRP) 가입가능, TV홈쇼핑채널에서 국산 자동차 구매, 공무원 시험 자격증 가산점 폐기, 입사 이력서에 과도한 개인 정보 기입 제한, 군인들을 위한 복무 환경 개선, 운전면허 시험 강화 등이 있다.

바뀌는 제도 잘 확인하시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