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과태료 부과

민방위훈련 불참시 과태료는 얼마일까?

힘들어도 시간 내셔서 꼭 받으시고 과태료 내는 불상사는 없어야 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한 비상사태, 국가적 재난 등 발생하였을 경우, 효율성있게 대처해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사명감 및 국가관을 확립해 관련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민방위교육대상 및 방법

▩ 정기교육

· 교육시간 : 년4시간(1회)

· 교육대상 : 1~4년차 대원

· 교육주관 : 시군구(민방위대장)

· 전·평시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 교육장 실습교육, 민방위 훈련참여, 재난안전봉사활동 등

▩ 비상소집훈련 또는 사이버교육

· 소집훈련

· 훈련시간 : 연1회 1시간이내

· 5년차 이상 ~40세

· 읍면동장(통리대장, 직장민방위대장)

· 읍면동장 통리대·제대별 교육실시

· 응소능력 점검, 민방위 임무·역할 숙지, 대피시설 확인, 전시국민행동요령 등 교육

·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 운영

· 발령 후 1시간이내

· 사이버교육

· 편성 제대별 임무, 동원절차 및 국민행동 요령 등

· 1시간 교육, 80점 이상 수료

＊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부과 및 처분 기준(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1. 민방위대원 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20만원

㉡ 위반기간 15일 이상 : 30만원

2. 직장민방위대 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10만원

㉡ 위반기간 15일 이상 : 20만원

3. 민방위대 제외 직장의 장 소속 대원 신분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5만원

㉡ 위반기간 15일 이상 : 10만원

4. 민방위 교육· 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 10만원

5. 동원명령 불응, 동원시 명령 불복종 : 20만원

● 과태료 경감 및 가중처분 기준

과태료 처분대상의 위반행위 동기와 결과를 고려하여 1~4호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50%까지 경감 또는 가중하여 부과 가능

※ 빈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과태료 상한액 30만원 범위내 가능

● 과태료 자진납부시 20% 감경 부과

- 민방위 관련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내 납부시 부과될 과태료의 20% 감경

· 생활형편 곤란, 병고 등 과태료 50% 감경 처분시 자진납부 20% 감경 규정과 함께 순차적용 가능

※ 교육불참자가 생활형편 등으로 50% 감경시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 자진납부로 20% 감경금액 : 4만원(5만원 - (5만원 × 20%) = 4만원)

●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질서법 제24조)

- 가산금 : 과태료 미납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가산 징수,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안내[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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