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바뀌는 실손보험료 - 26%싼 기본형

4월부터 바뀌는 실손보험료 - 26%싼 기본형

기존 가입자, 별도 심사 없이 신상품 전환 가능

2년간 보험금 청구 안하면 보험료 10%할인

항암제·항생제는 기본형으로 보장

4월부터 기본형·특약형으로 분리된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도수치료·마늘주사 등 과잉진료가 잦은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되, 특약이 없는 기본형을 선택하면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평균 26% 싼 것이 핵심.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보장범위가 연계된 보완형 건강보험상품으로 급여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실비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험금을 자주 청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10% 할인해 준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가입전환특약'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3천200만명을 훌쩍 넘어 국민 보험이라 불리는 상품이다.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실비 보상해준다. 4월 1일 출시되는 새로운 실손보험에서는 기존에 한 데 묶여있던 비급여 치료가 특약으로 빠진다. 실손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일단 기본형 상품에만 가입할 수 있다.

기본형을 들고서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특약①), 비급여 주사제(특약②), 비급여 자기공명영상검사인 MRI(특약③)등 특약 3가지를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구조다. 기본형에 가입하면 특약에 포함되는 진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 뿐 대다수 질병·상해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

비급여 주사제 중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주사제는 특약에 들지 않아도 기본형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40세 남성 기준으로 26.4% 저렴하다. 대신 특약 가입자의 자기부담률은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새 실손보험은 특약치료 연간 보장횟수와 한도가 있다. 도수치료 350만원, 비급여 주사제 250만원, 비급여 MRI는 300만원까지다. 도수치료와 비급여주사제의 경우 연간 보장횟수도 50회로 제한된다.

실손보험에 가입만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가입자들을 위한 혜택도 생겼다.

새 상품은 가입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1년간 보험료가 10% 할인된다. 40세 남성 기준 월보험료가 1천500원가량 내려간다.

최근 2년 사이 치료비를 지출했어도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라면 보험료 미청구자 할인 대상이다. 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해 필수적 치료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기존 가입자가 별도의 심사 없이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하는 가입전환특약도 출시된다. 사망보험, 암보험 등을 주계약으로 하는 보험상품에 실손의료비 특약을 가입한 경우에도 특약만 해지하고 새로 출시된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새 실손보험은 '착한 실손'으로 불린다. 그간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꼽혀온 과잉 진료 항목들을 3가지 특약으로 분리해 보험료를 낮췄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는 대폭 뜯어고친 반면 비급여 의료제도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 실손보험 문제는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상품 구조와 비급여 의료제도를 함께 개선해야 해결할 수 있다.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인 비급여 의료 항목의 금액과 기준을 관리할 수 없으면 상품 구조 개선만으로 실손보험료 상승을 막을 수 없다. 보험업계에서는 비급여 의료에 대한 표준화가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제2의 도수치료, 마늘주사가 등장할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병원 자주 안가면 개편 이후 가입

특약 가입을 원하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추후 특약 보험료 갱신이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는 만큼 기존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실손보험은 매년 요율을 다시 정하는 갱신형 상품으로 보험사의 경험통계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된다. 다만, 새 유형의 실손보험 요율이 정해지면 첫 5년간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다.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상 5년간 계약통계가 쌓일때까지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수치료나 MRI 등 비금여치료항목이 특약형으로 이동하면서 기본형만 가입 시 당연히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이같은 비급여 치료가 여러번 필요하다면 개편 전에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일체형에 비해 2년간 보험금 청구가 없을 경우 이듬해 10%가량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병원을 자주가지 않는 사람은 4월에 나올 신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 기본형의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 기존 수준은 유지된다. 이에 기본형만 가입할 경우 최대 40%까지 보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10월 이전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고 보상한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서 대체로 유지하는 편이 낫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또 새로 실손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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