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중심 건강보험료 개편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2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하고 23일 공청회를 열어 개편안을 발표했다.정권말 쫓기듯 내놓은 정부 건보료 개편안이다. 3년 6개월간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말기인 지금에서야 개편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원성이 높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주기, 3단계로 개편된다.주 내용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저소득 606만 세대 절반 보험료'를 도입한다. '불로소득' 피부양자 47만 세대는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700만원(2단계), 2000만원(3단계)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했다. 이자소득·연금에 보험료를 부과 '무임승차'를 막기 위함이다. '부자직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