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18년, 22년 2단계로 추진
최종단계 2024년 -> 2022년 국회 복지위 잠정합의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안의 마무리 시점이 당초 2024년에서 2022년으로 2년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가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을 '7년에 걸친 3단계'에서 '5년에 걸친 2단계'로 줄여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1단계 2018년을 시작으로 2단계 2021년, 최종 3단계 2024년 시행하는 건보 개편안을 내놨는데 이를 줄여 이르면 2022년부터 최종 단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건보 개편이 최종 단계에 들어가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606만가구의 건보료는 절반으로 낮아지고 고소득층 73만가구의 건보료는 오르게 된다. 다만 건보 개편을 당초 정부가 계획한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면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