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Attorney Bharara fired in standoff with Trum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임명된 연방검사들에게 하루의 말미도 주지 않고 일괄 사퇴를 요구하며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섰습니다. 사법분야에서의 본격적인 오바마 흔적 지우기 시도이지만 법란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점령군 같은 행태에다가, '월가의 저승사자'로 불리던 유명 검사가 사퇴를 거부하자 곧바로 해고해 버리는 등 무리한 강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NN 방송 등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10일 오바마 전 대통령 때 임명된 연방검사 46명에게 같은 날 자정까지 사표를 제출하고 즉각 사무실을 비우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이 상원 인준절차를 거쳐 임명하는 90명의 연방검사는 자신의 관할지에서 연방범죄를 수사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합니다.
현지 언론은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 검찰 고위직을 비롯해 정무직 인사들을 교체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처럼 수십 명에 달하는 인사의 사표를 일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새 정권이 출범하면 전임 정권 때 임명된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사임하는 경우가 있지만, 강제 조처도 아닐뿐더라 후임자가 정해질 때가지는 일반적으로 자리를 지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후임자를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오바마 검사들 강제정리 조처를 내린 것은, 반이민 행정명령, 국경장벽 건설 등 논쟁적 정책을 본격적으로 밀어부치기 위해 그전에 먼저 검찰을 장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는 최근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전화를 도청했다며 오바마 정부 시절의 법무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위한 물갈이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번 지시가 월가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뉴욕 남부지검의 프리트 바라라 연방검사의 즉각해고로 이어지면서 사태는 커지고 있습니다. 바라라 검사는 2009년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이후 월가의 헤지펀드 비리, 내부자거래, 정치부패 사건 등을 수사하며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라라 검사가 10일 사퇴를 거부하자 다음날인 11일 데이나 보엔테 법무차관 대행이 전화를 걸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을 해고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에는 트럼프타워에서 바라라를 만나 직접 유임을 요청하며 유임 사실을 언론에 알려도 좋다고까지 얘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바라라의 높은 명성과 인기를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트럼프의 변심을 두고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갈등을 빚고있는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바라라 검사는 슈머 원내대표의 수석 법률고문을 지냈습니다. 바라라는 트럼프의 사업에 가장 많은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도이체방크와 트럼프 정부에 호의적인 폭스뉴스의 모기업인 21세기폭스 등과 관련한 조사도 해왔는데, 추가 수사를 막기위한 조처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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