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 현실화될까?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본료 폐지와 단통법 개정 등을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이동통신 업계에 변화가 찾아올 전망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조기 개정돼 다시 공짜폰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음달부터 지원금 상한액을 적용받지 않는, 이른바 '해방폰'이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도 보인다. 새 정부가 목표로 한 통신비 정책의 최대 이슈는 기본료 폐지. 대선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공약이지만 이통3사 등 업계의 반발로 매번 무산됐다. 이통사들은 통신 인프라에 대한 설비 투자,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비용으로 기본료가 책정되며, 기본료가 폐지되면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기본료 명목으로 받고 있는 요..